CBDC의 특징과 한국에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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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기존의 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이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만, CBDC는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화폐이다. 사실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우리의 예금도 전자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폐 자체가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일정량 이상 현금을 보유해야 하고, 타국 간의 통화 스와핑을 통해 외화 또한 일정량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CBDC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효율성: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송금할 수 있다. 실시간이라는 것은 자국 은행간의 계좌이체와 속도가 같아짐을 의미한다. 자국 혹은 해외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속도도 빨라진다. 은행이 현금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도 없다.

 

보안성: CBDC 자체는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와 관계가 없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크지만, 역시 이는 암호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CBDC와 Crypto currency의 특징

 앞서 CBDC는 그 개념자체로는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지만 결국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 기술한 바 있다. 암호화폐는 필연적으로 암호화된 금전거래를 해독하고 다시 암호화하기 위해 컴퓨팅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소위 '채굴'이라고 한다. 비트코인 붐을 겪은 우리에게 채굴은 친숙한 개념이다 하지만 CBDC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채굴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채굴에 대한 보상도 없다. 폐쇄형 네트워크에서 중앙은행 등의 사전에 승인된 검증자만이 거래를 처리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국가 간의 CBDC 협력

 CBDC는 참여한 국가 혹은 기관이 많아야 한다. 가상화폐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암호화된 거래는 그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검증자가 참여하게 된다. 당연히 검증자가 많으면 보안은 더 강력하게 되고 속도도 빨라진다. CBDC 도입 실험을 국가 간의 프로젝트로 계속 확장시키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CBDC라는 개념이 등장한지는 제법 오래되었지만 당시엔 부정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여러 이유로 화폐 개혁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이 주축이 되어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본다.  이것이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된 건 역시나 미국이 CBDC 실험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비롯해 전자장부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한국은 CBDC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CBDC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발행되었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일부 경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국 한국은 외화보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화폐 스와핑을 많이하고 경제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